핵심 요약
지방자치단체는 차종별 국비 산정 수준에 비례해 지방비를 차등 산정해야 합니다. 실무·안내에서 국비의 30% 이상이 지방비 기준으로 쓰이며, 시·군마다 공고 금액은 다릅니다.
출처: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ev.or.kr
국비만 보고 “이만큼 받겠다”고 적으면 수첩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지방비는 국비에 맞춰 붙고,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공고 금액과 달라도 지급이 멈춥니다.
지방비 30%는 어디서 나온 기준인가?
지침은 지자체가 국비 산정 수준에 비례해 지방비를 차등 산정하도록 합니다. 구매 안내·계산 실무에서는 국비의 30% 이상을 지방비 최소 매칭 선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 금액은 해당 지자체 공고가 우선입니다.
같은 국비인데 지역마다 총액이 다른 이유는?
광역·기초 단체마다 예산과 추가지원(다자녀·택시 등)이 다릅니다. 경기도처럼 시·군 단위로 갈라지는 곳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공고를 열어야 합니다.
지방비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어떻게 되나?
접수만 되고 등록·지급 단계에서 예산이 없으면 지방비·국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진이 빠른 지역은 연초 공고·잔여 물량을 수첩에 따로 표시하세요.
내 지역 지방비는 어떻게 확인하나?
ev.or.kr 지자체별 차종·모델 보조금 화면과 해당 지자체 보급사업 공고를 함께 봅니다. 이 사이트 지역별 조회는 고시 상한 참고용이며 잔여 예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수첩에 남길 칸은?
- 주민등록지 광역·기초
- 해당 차종 국비·지방비(공고)
- 국비 대비 지방비 비율
- 잔여 예산·소진 주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