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승용·승합·화물 보조금의 재지원제한기간은 2년입니다. 제한기간 안에 동일 차종을 다시 지원받으려 하면 원칙적으로 막히며, 의무운행·양도 제한을 어기면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ev.or.kr
보조금을 받은 뒤 “곧 바꿔 타면 되지”라고 적으면 안 됩니다. 2년 칸을 수첩에 크게 남겨 두고, 사고·천재지변 등 예외만 따로 표시하세요.
2년 재지원제한은 무엇을 막나?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화물 2년) 안에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을 구매·지원받으려 하면, 최초 1대 외에는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2026 지침 시행 전 구매 건에도 적용됩니다.
예외로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고·지침 예외 조항을 확인하세요.
의무운행·양도 제한은 어떻게 보나?
보조금 차량은 일정 기간 의무운행·무단 양도 금지 조건이 붙습니다. 위반 시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각·리스 전환 전에 지자체·공고 조건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2대 이상 구매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을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세부 요건은 해당 공고를 따릅니다.
수첩 체크 목록은?
- 최초 보조금 지급·등록일
- 재지원제한 종료 예정일(+2년)
- 의무운행·양도 제한 조항
- 예외(사고·천재지변) 해당 여부